[비즈니스포스트] "정부는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신규 바이오매스 보조금과 가중치는 단기간 내로 일몰하고 폐지해야 한다.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를 기준으로 잡아도 적어도 2030년까지는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

송한새 기후솔루션 산림팀장은 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과도한 혜택을 주는 현행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솔루션은 19일 서울 국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대전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강릉시민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 사람들, 60+기후행동, 그린피스 등 다양한 환경단체들이 함께 주최했다. 

바이오매스 발전은 생물 유기체를 연료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을 일컫는다. 주로 나뭇가지나 숲 잔사물을 우드펠릿 형태로 가공해 연료로 활용한다.

바이오매스로 활용되는 원료는 성장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연소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이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도 2012년 도입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RPS) 내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위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발전 지속을 위한 보조금 지급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바이오매스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준기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 사람들 부회장은 "바이오매스 발전이 탄소중립이라는 계산은 이 연료가 연소되며 나오는 탄소는 이 나무가 살아있었을 때 흡수한 것이라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이 나무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 추가로 흡수했을 탄소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프린스턴대가 내놓은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바이오매스 발전에 사용되는 우드 팰릿은 전력생산량 1kWh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석탄의 3배, 천연가스의 6배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바이오매스 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에너지 효율이 낮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프린스턴대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모두 수확해도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약 1.3%만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티모시 서칭저 프린스턴대 선임연구원은 "같은 목재를 사용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이 그렇게 친환경적이고 탄소중립적이라면 종이를 재활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쓰고 난 종이는 바이오매스 발전에 태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현장에 참석한 산림청과 관련 협회 관계자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모두 다 사실은 아니라고 반론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 관계자는 이날 현장에서 "바이오매스 발전이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탄소순환주기와 관련해 계속 말이 나오는데 순환주기가 1만 년에 달하는 화석연료와 달리 목재는 1~100년 가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환경단체 쪽에서는 단순히 산림 부산물뿐 아니라 원목까지도 다 바이오매스 발전에 태우고 있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 참석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관계자도 "이번 토론회에 객관적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다"며 "환경단체들이 바이오매스 퇴출의 예시로 드는 유럽연합에서는 바이오매스 쪽에 보조금을 많이 주고 활용처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매스 오용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바이오에너지 전략을 발표하며 에너지 안보에 연계해 활발하게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실제 산업계 담당자와 이해관계자들은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은 방향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장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균형있게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바이오매스의 재생에너지로서 가치를 다시 살펴야 할 때라고 본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경청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