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를 두고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 설명했다.
먼저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전담하는 국가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미래적금’ 도입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추진 △농어촌 기본소득,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 확대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 확대 등을 공약했다.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크다”며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확충 방안을 놓고 “1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회 전체가 함께 ‘돌봄’을 책임지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돌봄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일과 삶이 균형잡힌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 4.5일제’와 ‘정년연장’,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분야와 관련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도시와 광역권 청년·국민패스 확대 △읍면과 농어촌 지역 수용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공약에 관해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