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물 치료비 표준수가제 도입과 동물보호법 제정을 뼈대로 하는 반려동물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반려동물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반려동물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물병원에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동물 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를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며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를 활성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소로 취약계층이 양육하는 동물과 구조·입양된 동물,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의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덧붙였다.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동물보호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의 희생도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생애주기 관점에서 건강과 영양, 안전과 습성을 존중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동물복지로 나아가야 한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동물 사육을 금지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