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속한 반도체특별법 제정, 국내 생산 반도체 세액공제 적용, 인프라 구축 등을 뼈대로 하는 반도체 분야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올린 ‘반도체 분야 공약’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집권하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공약은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처음으로 발표한 공약이다.
 
반도체 공약의 최우선 순위로 반도체 기업들을 지원할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이 후보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견해를 밝힌 뒤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조속히 제정해)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세금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관련 인프라 구축과 인력 양성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인프라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을 과제로 꼽았다.

이 후보는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며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R&D(연구개발)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진행되는 'K-반도체'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