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저출산 지원대책으로 ‘삼둥이’ 이상 산모가 태아보험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판매채널 현안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실손보험 개혁방안 △미래대비과제 제언 등이 논의됐다.

판매채널 현안 가운데 하나로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 개선이 발표됐다.

일부 보험사는 지금까지 합병증 등 위헙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산모의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해 왔다.

이를 개선해 다음 해부터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태아 산모도 100% 태아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부당승환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보험회사 건전경영 유도, 자율규제 강화 등이 논의됐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별도 후속 보도자료로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일수록 개혁 기조는 확고히 유지돼야 한다”며 “보험개혁회의 과제를 당초 계획과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 핵심과제인 만큼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2025년 초까지 보험개혁회의를 운영하며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제도 개선, 미래대비과제 등을 논의할 계획을 세웠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