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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 윤석열 18일 공수처로 출석요구,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16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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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조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출석을 요구했다.

공조수사본부는 16일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과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혐의는 내란 및 직권남용이다.
 
공조수사본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18일 공수처로 출석요구,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 유튜브> 

다만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조본은 이 곳으로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다. 검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거듭 불응하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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