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영국언론의 논평이 나왔다. 2024년 1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각) 논평을 내고 “한국 민주주의의 횃불은 새로운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근거를 갖추지 않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가 큰 혼란을 빚었다며 대다수의 국민은 이를 충동적 결정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짚었다.
영부인을 향한 공세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책 동력 상실에 분노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한국 정치가 심각한 양극화와 정치적 대결보다 범죄 수사에 의존하는 상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바라봤다.
더구나 이번 상황은 빈곤과 기아를 이겨내고 세계 무역과 투자, 기술 중심지로 부상한 민주주의 국가 한국의 명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전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한 지적도 이어졌다.
가디언은 국민을 등지고 당의 이해관계를 우위에 두는 일은 이른 시일에 용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이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고 싶다면 이번 주말 탄핵 표결에는 찬성표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이 현재 정치적 영향력을 잃은 레임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사실상 ‘데드덕’, 즉 죽은 권력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가디언은 따라서 퇴진 로드맵보다 빠른 대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 강화가 절실한 때라는 관측도 이어졌다.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우크라이나 파병 등 대외 상황이 한국의 불평등과 성장 부진, 물가 상승과 고령화 등 문제에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디언은 “믿을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줬고 이제는 그 힘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때”라고 결론지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