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실제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발표한 ‘윤석열 내란사태 관련 특별성명’에서 “국힘이 당론으로 탄핵반대 결정했다는 소식을 매우 아쉽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직무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하니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에 찬성하는 말처럼 들리긴 하는데 언제 또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다”며 “말장난으로 끝나지 않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한 대표가 사실상 탄핵을 수용한 만큼 오는 7일로 예정된 표결을 앞당길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탄핵을 동의했다고 보나”라며 “수없이 겪어본 바에 따르면 직무정지를 해야된다는 게 탄핵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한 대표의 발언이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실제 결과가 나와야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계엄으로) 정치·민생·경제·외교·통상·안보·민주주의·국격까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특히) 경제는 살리기는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선포가 환율 급등 등 국가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관계를 비롯한 외교 분야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사전에 계엄을 통지받지 못한 미국이 매우 난처해하고 있다”며 “미 국무부 부장관은 계엄을 ‘심각한 오판’이라 평가했고 설리번 백악관 보좌관도 사전에 (계엄이) 상의되지 않았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핵대응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차질로 이어졌고 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일본 총리 방한 취소. 카자흐스탄 국방장관 방문도 취소되는 등 국가적 신뢰도는 물론 외교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러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을 한시라도 대통령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 국민주권을 참탈하고 이미 장악한 행정권력 만으로 부족해 입법, 사법까지 3권을 장악하려는 시도한 것”이라며 “민주주의 헌정을 자기 사적으로 남용하려 했던 내란범죄 수괴, 포고령에 처단한다고 적시한 대상은 적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불법 행위로 주권자 생명을 위협한 대통령에게 한순간도 국정운영 맡길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직무배제하고 직무유지 여부를 국민들의 판단과 결정에 맡겨야한다”고 호소했다.

탄핵과 별개로 계엄사태로 불거진 내란죄 사항은 수사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내란범죄는 대통령 불소추특권 예외사항이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특권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