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비판받는 공공기관 상임감사 다수가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전문성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를 분석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법 제36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5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임감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직무수행실적 평가방법은 △상임감사 전문성 확보 △상임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 확보 △내부감사 운영성과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합산된 점수는 4개 등급(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으로 측정됐다.

기재부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있는 몇몇 인사에 관해 낮은 평가를 내렸다.

기재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임감사로 있는 이태용씨를 C등급으로 평가하면서 “기관의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 등을 위한 상임감사의 지원과 독려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전력기술 상임감사인 윤상일씨에 관해 “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사회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 전문성 영역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실상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 셈이다. 

윤 상임감사는 과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어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대통령경호처 출신 에스알(SR) 상임감사 A씨에게 ‘전문성 지수 부족’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 B씨(국민의힘 지역구 사무국장 출신)에는 ‘실적 저조로 개선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임감사 C씨(국민의힘 국회의원 출신)에는 ‘주택보증 업무에 대한 상임감사 전문성 제고 필요’등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로서 업무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정일영 의원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공기관 상임감사 문제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의 전문성은 기관의 운영성과는 물론 국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이러한 전문성 없는 ‘특혜 보은 인사’는 반드시 중단돼야한다”며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는데 어떠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한 답변인지 오는 종합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