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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오동운 "채 상병 순직 의혹 수사 위해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절실"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0-25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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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임기 만료를 앞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연속성, 조직 안정, 신규우수 인력 확보 차원에 비춰 검사 4명의 연임이 절실한 사정이다”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46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오동운</a> "채 상병 순직 의혹 수사 위해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절실"
오동운 공수처장이 25일 국회 법사위 종합감사에 출석해 장경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이날 발언은 공수처가 연임을 의결한 검사 4인의 연임제청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를 미루는 상황을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8월 이대환 수사4부장, 차정현 수사기획관, 송영선 수사3부 검사, 최문정 수사3부 검사에 대한 연임안을 의결했고 이들의 연임제청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두 달 여가 지나도록 윤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못했다. 이들의 임기는 10월27일까지이며 대통령이 이들의 연암안을 재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처리된다.

현재 공수처 검사인력은 정원인 25명에 못 미치는 18명이다. 현재 검사 3명이 사직을 앞둔 가운데 임기가 다가오는 4명 검사의 연임까지 불발되면 공수처 검사인력은 11명으로 줄어든다.

대통령실이 검사 연임과 관련해 이렇다할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당초 예정했던 내부 인사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9월 사의를 표명한 검사에 대해서는 5일만에 사표를 수리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사 임명권을 가지고 사실상 공수처를 압박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이 연임안 재가를 미룬 4명의 검사 가운데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기획관이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보탠다. 공수처는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 수사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일부 확보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관련 수사를 방해하고 공권력을 활용해 사적 보복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윤 대통령이 8월에 제출된 연임안은 재가를 안 하면서 9월 제출한 검사사표는 5일 만에 재가했다"며 "채해병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을 얘기하자고 하더니 정작 수사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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