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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 아냐"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10-17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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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중대한 금융사고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불법 공매도, 임직원 사익 추구행위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금융산업에 관한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487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복현</a>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 "가계대출 정책 엇박자 아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화면 갈무리>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리스크관리 역량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상장·공시 제도 개선 등 시장 규율 확립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계부채 관련 금융당국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실수요자에 혼란을 초래한 점을 사과하면서도 엇박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을 끼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가계대출 관련 발언 등은 정부 정책과 금감원 경제팀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며 “정부에서 엇박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해 금감원이 정부와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에게 예상 못한 피해를 입히는 등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당시 당국이 금융권에 타이트한 관리를 요구하면서도 실수요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다”고 답변했다.

이 원장은 이밖에 정치 출마설이 다시 언급되자 “4월 총선도 있었고 어제 재보선까지 있었는데 나가지 않았다”며 “이제는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믿어달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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