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목표와 입법과제를 수립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2024 정기국회 워크숍 브리핑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크게 네 가지 정책방향에 입각해 입법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165개 입법과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세운 4대 목표는 △경제 살리기(입법과제 102개) △나라 살리기(27개) △미래를 예비하자(24개) △인구를 늘리자(12개) 등이다.

진 의장은 경제살리기에 관해 “우리 경제가 수출이 다소 회복세에 있음에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만큼 걸림돌은 내수경제”라며 “내수부진을 살리는 길이 경제회복의 핵심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목표에 비춰봤을 때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진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예산이고 재량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해 사실상 정부의 경기대응 기능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라며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악소리가 날 정도로 삭감해 내수회복 및 민생지원 예산으로 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 살리기’는 윤석열 정부의 사법정의 및 역사왜곡에 초점을 뒀다.

진 의장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사법정의가 실종됐다”며 “헌법정신이 부정되고 역사적 사실마저 왜곡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맞서 민주, 사법정의,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입법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기후위기·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노멀(New Normal)인 시대로 달려가고 있어 총력을 다해 대응해도 모자랄 마당에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두 분야 뿐 아니라 반도체 지원 등 우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24개 입법 과제를 선정했고 ‘성장 동력’ 입법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과 입법을 세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출생 기본소득을 비롯한 12개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진 의장은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보고를 들어보니 독자적 인구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각 부처가 입안하는 정책을 인구 친화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에 불과해 대단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은 인구전략기획부라면 명실상부하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