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작업 중 기계 설비에 옷이 끼인 근로자가 숨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사건 항소심에서도 한국타이어와 대전공장장 등 관계자들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2-3형사항소부는 29일 한국타이어 직원과 법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과 같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 법인에만 각각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안전관리 책임자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성형기에 설치된 센서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일부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없다고 보기 힘들지만, 그것이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 과실이 있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현저하게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기계에 인체 안전이 확보된 새로운 센서를 설치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에서 증언한 증인의 진술이 항소심에서 정정되면서 사고가 난 장소에서 피해자처럼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공장 타이어 성형기 덮개 설치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2020년 11월18일 40대 근로자를 대전 대덕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서 설비 점검 중 작업복이 끼이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부분에서 대전공장장과 한국타이어는 일부 자백을 하고 있고, 노동청 등 유관 기관에서 덮개를 설치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린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기각을 무효화하고 더 무거운 형을 내려달라고 항소했지만 2심 결과는 달라지진 않았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