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연금을 체납해 압류당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 건수는 17만1288건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인 1만5549건에 비해 11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체납 압류 처리가 증가한 원인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3년부터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맡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평가 산식을 변경하면서 ‘보험별 가중치’를 추가해 국민연금 체납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의 징수율 평가에 보험별 가중치, 즉 ‘체납액 비율’이 곱해졌는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가장 크다보니 공단이 징수에 집중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 압류가 증가하면서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공적연금 가입자 가운데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306만4천 명, 장기체납자는 88만2천 명인데 이들 대부분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인 소상공인)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지역 가입 1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어 자영업자에게도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위해 국가가 마련한 국민연금 제도가 오히려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두루누리 지원 사업처럼 초기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하거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저소득 자영업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