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조만간 정비사업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추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TF에서 8월 중으로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이달부터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개최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회 등을 통해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해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올해 1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22대 국회에 재발의된 상태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 정책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년 사업승인목표 10만5천 호와 주택 착공목표 5만 호 공급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시에 차질없는 공급을 위해 사업승인뿐 아니라 착공, 준공, 입주 등 모든 단계를 밀착 관리한다.

한편 이날 TF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해 투기세력을 향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가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살피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앞으로 국토부·금융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한다. 또 주택거래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날 참석자들은 매주 TF를 열어 주택공급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사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