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 부처를 향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당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논란에 관해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 민생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뒤늦었지만 잘못된 내용을 수정한 것은 다행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추 원내대표는 “16일 정부 발표 내용 중 ‘80개 항목에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어제(19일)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 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며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바라봤다.

정부 정책의 취지가 좋더라도 세부적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며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