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유경준 국민의힘 간사(오른쪽),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외유성 논란이 일었던 ‘유럽 출장’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의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며 “그러나 최종적으로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 때문에 합의를 못하고 입법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2022년 7월 구성에 합의가 이뤄진 뒤 12차례 회의와 20차례 민간 자문,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안정에 무게를 실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보장에 방점을 두면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은 합의를 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45%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 위원장은 “당초 8일 예정된 출장기간에도 여야가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해외출장을 취소하고 21대 국회 연금특위도 종료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조속히 연금개혁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금특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되면서 8일부터 예정됐던 영국·스웨덴 출장을 취소했다. 조장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