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단독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불똥이 튈 수도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국감 일정 거부로 파행됐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국감과 10월6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증인채택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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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새누리당의 국감 보이콧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주도권을 잡아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를 막아보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오히려 야당이 벼르고 있는 기업인을 국감에 불러내는 빌미만 제공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3당은 야권 단독으로 공정위 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야권에서 증인채택을 주장해 왔지만 여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국감 증인채택을 위해서는 상임위 소속 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무위 정원 24명 가운데 야당 의원이 14명으로 야당 단독으로 증인채택이 가능하다.
정무위는 27일 야당 단독으로 10월4일 예정된 산업은행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이 증인명단에 올랐다.
산업은행 증인을 놓고는 이미 여야합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공정위 증인의 경우 아직 여야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야당이 단독으로 증인채택을 밀어붙일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다.
이 부회장은 올해 초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물산 주식 3천억 원 규모를 매입해 편법승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이 부회장을 공정위 국감에 불러 정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매입에 대해서 이 부회장 외에 달리 답변할 사람이 없다”며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을 망설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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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 리콜사태와 수출·내수 차별을 놓고 정 회장을 불러 해명을 들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안 수석은 서별관회의 참석자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감 참여가 언제 이뤄질지 불확실해 야당 이 단독으로 증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퇴할 때까지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정 의장은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정 의장을 직권남용 등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이날부터 동조단식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