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현재 건설업계가 부동산 경기침체, 시공 단가 상승, 다양한 규제 등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이른 시일 안으로 건설 현장과 주택시장의 규제를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요 관계자로는 박 장관을 포함해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로는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설용훈 금호건설 상무, 김용운 HJ중공업 본부장 등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공적 보증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공사비 상승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공공공사 유찰, 민간 공사 공사비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오고 갔다.

박 장관은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정부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각종 중과세를 완화해 주택 수요를 끌어올려달라 요청했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놓고 추가 세제 완화 조치를 위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완화 조치가 이뤄졌고, 양도세도 정부가 1년 한시 유예를 추가 조치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세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지는 1·10 대책 후속 조치 후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뒤 “건설업계가 느끼는 문제에는 정부에서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문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정부 역할을 어디까지 가져갈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