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의 생계비계좌에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해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압류하지 못하는 ‘전국민 생계비계좌’ 개설과 정책금융기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총선 공약에 담았다.
 
‘전국민 생계비계좌’는 모든 은행을 통틀어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한다. 채무자의 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관련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이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며 “22대 국회 때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계대출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와 정책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은행이 반기별로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여부를 확인해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관련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채무를 상환할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채무자 등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전, 대구, 광주 등 회생법원이 미설치된 고등법원 권역을 중심으로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해 개인회생사건이 신속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법정 최고금리 초과 계약에 대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기존 2천만 원에서 2배를 상향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내놨다.

여기에 소상공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고금리 보험약관대출을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을 기반으로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중장기로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도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부채의 질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고금리 보릿고개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안을 민주당이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