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 예고에도 의대 정원 2천 명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굳힌 가운데 여당과 야당에서는 엇갈리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정치쇼”라고 맞서고 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의대 증원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병원 밖과 거리가 아닌 환자 곁이다”고 말했다.

호 대변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위기에 놓인 우리 필수·공공·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의 필수조건”이라며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의료계는) 감정적인 대처보다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감수하고 희생해야 할 부분이 어떤 건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은 “의료인의 적절한 증원은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초고령 사회를 향해가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이라며 “의료인들은 우리 보건·의료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의료인 스스로 우리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감수하고 희생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비대위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의료 패키지의 이행과 의대 교육의 내실화”라며 “(의대 정원을) 65% 증원했을 때 양질의 교육을 의과 대학이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의료 정책은 시행착오를 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어떻게 한꺼번에 2천명을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된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주장한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증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18일 페이스북에 “2천 명으로 실랑이하다가 누군가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영웅이 되게 만들 것”이라며 “5백 명 정도의 증원으로 타협할 것이고 그 타협 역할을 여당에 넘길 것이다”고 음모론을 펼친 바 있다. 

이 공동대표는 19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급효과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터져 나오는 ‘좋아 빠르게 가’ 식의 국가운영은 국가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라며 “몇 년간 이어지던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를 국회의원 선거 두 달 앞두고 발표하는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이재명 대표의 말에 힘을 보탰다.
 
이 공동대표는 “수능이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3천명이던 의대생을 내년부터 2천명 늘린다는 발표가 입시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것인가”라며 “입시현장은 갑자기 의대를 준비하게 된 최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 광풍으로 혼란의 도가니”라고 주장했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