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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양향자 “경찰·소방·교정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01-29 14: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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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이 두 당의 합당 발표 뒤 첫 공약으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여성 신규 공무원의 병역 의무화를 내놨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양향자 “경찰·소방·교정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왼쪽)와 양향자 원내대표가 1월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에 관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경찰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들의 병역 의무화가 수험과목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형사법과 경찰학, 영어 등의 능력을 측정해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우열을 가리는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자발적으로 한 진정성 있는 사람들로 지원 자격을 제한해 경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렬의 연간 약 7천 명의 채용 규모와 20대 1을 상회하는 경쟁률을 감안하면 연간 1~2만 명가량의 병역 자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등 4개 직렬을 선택한 이유는 업무 연관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브리핑에서 “4개 직렬의 경우 대체 복무로도 많이 활용됐던 직군이라 업무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과도한 경쟁률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군 복무를 하는 진정성과 성실함을 지원 자격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여성 병역 의무화가 남녀 갈라치기라는 지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발표한 여성 병역의무화의) 어떤 부분이 남녀 갈라치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이날 장교 양성을 위한 장기 지원책으로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한민고등학교와 같은 학교를 추가로 설립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현재 한민고등학교가 있는 서부 전선의 파주 지역 외에도 동부전선의 춘천,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있는 용인, 제2작전사령부 담당이며 해군기지가 있는 창원에도 군 자녀 대상 기숙형 중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사람은 합당 이후 당 운영에 관한 합의사항도 밝혔다. 당 대표는 이준석 단독 대표로 유지하고 양향자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기로 했다.

또 총선 때까지 당명은 '개혁신당'으로, 슬로건은 '한국의희망'으로 결정했다. 총선이 끝난 뒤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두 당이 합당한 만큼 최고위원회는 각 당이 2명씩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기로 했다.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통합당의 당대표는 이준석,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으로 하기로 했다”며 “통합 전당대회는 2024년 총선 후 60일 이내 개최하고 이때까지 이 대표의 대표직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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