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DL이앤씨를 두고 수사 및 기소 등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박주민·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DL이엔씨 사망사고 원인 및 책임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러한 시도를 막겠다”며 “법사위원으로서 왜 이 사건의 검찰 수사가 미뤄지고 있는 것인지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사망노동자 어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내려지는 것 같았다”며 “부모의 애절한 마음이 모여져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력화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이 열리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동하고 있는데도 수사와 기소가 늦어지고 정부여당은 마치 법이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며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마창민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는데 그 이후에도 세 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우리는 실천 없는 약속을 한 사람을 책임자로 보지 않으며 진짜 책임자를 반드시 다시 국감장에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안타깝게 사망한 산재 노동자들에게 미안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DL이앤씨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로 사망한 하청기업 노동자 강보경 씨의 어머니 이숙련씨도 참석했다. 강 씨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7건)로 숨진 8번째 사망자다.
 
이 씨는 “8명이 죽는 동안 한 번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저는 (책임자가) 처벌받는 것을 꼭 보고 죽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이날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