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이 농지와 삼림지역을 공업용지로 신속히 변경할 수 있도록 이르면 12월에 토지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닛케이아시아가 보도했다. 

대만 TSMC가 반도체공장을 짓는 일본 구마모토현 주변이 대부분 농지여서 규제가 완화되면 TSMC의 협력사들 입주가 용이해질 수 있다. 

4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같은 날 내각 장관들과 기업 대표들이 모인 한 포럼에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 규제가 완화되면 농지나 삼림 지역을 공업 용지로 개발하겠다고 승인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현재 1년에서 4개월 정도로 단축된다.

닛케이아시아는 토지용도 변경을 승인할 때 까지 기간이 줄면 주로 반도체 기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했다.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대상 기업에 반도체와 배터리 등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분야를 새로 포함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현행 법률은 농지와 삼림 지역 등 ‘도시화 통제 지역’에는 실내 농작물 재배 시설이나 식품 창고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설비만 예외적으로 건설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했다.

토지규제가 완화되면 반도체 업체 가운데 특히 대만 TSMC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TSMC가 공장을 건설하는 구마모토현이 일본 최대의 곡물 생산 지역 가운데 하나라 법안 개정으로 협력업체들의 생산설비 건설이 용이해질 수 있어서다. 

TSMC는 2022년 4월부터 일본 소니, 덴소와 합작법인 형태로 21억2천만 달러(약 2조8855억 원)를 투자해 반도체 제1공장을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짓고 있다.

2023년 7월에는 1공장 인근에 약 70억 달러(약 9조5290억 원) 규모로 2공장 투자를 결정했다.

2공장 건설이 결정되기 전에 류더인 TSMC 회장은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었다고 연례 주주총회에서 밝히기도 했다.  

닛케이아시아는 “반도체와 같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공업용지 부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일본 정부는 빠르면 12월부터 토지용도 변경 규정을 완화할 것”이라며 “TSMC의 생산설비 근처에 공장을 세우려는 공급업체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토지용도 변경 완화 외에도 공장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정부 부처간 권한을 조정해서 인프라 확충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TSMC 지원책을 펴고 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