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 국가지원 대학의 해외 논문 등 학술지 구독 예산 또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학라이선스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라이선스 사업은 대학교수는 물론 대학원생들이 국내와 해외의 학술지와 저널, 학술 논문 등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대학라이선스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6억 원 삭감됐다. 물가상승률(3.4%)와 환율상승(5.4%)을 감안하면 해외논문을 구독하는 연구진의 체감 예산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라이선스 사업은 사업 시행 이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나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기조를 회피할 수 없었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삭감에 이어 대학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최신 논문 등 연구 자료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초연구가 붕괴돼 대학 학술·연구의 전면적인 후퇴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서동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구 R&D 예산을 삭감하고 대학연구 역량마저 퇴행시킨 유일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기초연구와 지방대학을 동시에 죽이는 대학라이선스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