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캐나다 중앙정부 및 온타리오주 지방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배터리공장에 제공하는 지원금을 회수하려면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캐나다 의회 예산 감사관실은 현지시각으로 12일 보고서를 내고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및 폴크스바겐의 현지 배터리공장 보조금과 관련한 분석을 내놓았다.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해당 배터리공장의 경제 기여 효과를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추정한 내용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법인 넥스트스타에너지 및 폭스바겐은 각각 온타리오주에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배터리 생산공장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캐나다 중앙정부와 온타리오주 정부는 2032년까지 모두 282억 캐나다달러(약 27조6천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LG에너지솔루션 및 스텔란티스가 받는 보조금은 이 가운데 상한선에 해당하는 150억 캐나다달러(약 14조7천억 원)다.

정부 보조금은 두 회사 합작법인이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셀 및 모듈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베터리셀은 1kWh(킬로와트시)당 미화 35달러, 모듈은 1kWh당 미화 10달러를 보조금으로 받는다. 이는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제공하는 지원금과 같은 규모다.

캐나다 정부가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배터리공장 건설로 거두는 경제 기여 효과는 그동안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

감사관실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이와 관련한 예측을 제시하게 됐다며 보조금을 회수하는 시점은 2043년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지금부터 약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배터리공장 보조금 제공 효과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감사관실은 여러 변수를 고려해 캐나다 정부가 배터리셀과 모듈 생산에 따라 직접적으로 거두게 될 경제적 효과만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 폴크스바겐 등의 투자가 다른 협력사 또는 경쟁사의 투자 유치 등으로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블룸버그는 “캐나다에 건설되는 전기차 배터리공장은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온타리오에 다른 투자 유치 성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도입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보조금을 제공하자 투자 유치 기회를 빼앗길 가능성을 우려해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가 최대 수혜기업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아 막대한 시설 투자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캐나다 정부가 약속했던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자 공장 건설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는 일부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고 결국 캐나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캐나다 정부가 이러한 보조금을 회수하는 데 20년 가까운 시일이 필요할 것이라는 이번 보고서 내용은 정부 차원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시각에 힘을 싣는다.

프랑수아 필립 샴페인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장관은 감사관실 보고서가 나온 뒤 성명을 내고 “해당 문서는 더 폭넓은 범위의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타리오주 경제개발장관 빅 페델리도 감사관실 보고서에서 분석된 내용은 해당 프로젝트의 일부 측면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캐나다 정치권에서 전기차 배터리공장 보조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이전부터 꾸준히 벌어졌던 만큼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논란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도 떠오른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