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 들어 정부와 노동계 대립이 갈수록 심화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불법집회에 경고성 발언을 하자 민주노총이 즉각 받아쳤다.

윤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집회 방식이 점점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배경에 문재인 정부의 집회 대응 포기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경찰, 공무원 등에게 국가의 보호를 약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당부했다.

그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 받거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 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퇴행적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오로지 전 정부의 탓이고 민주노총의 탓”이라며 “그냥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싫고 전 정부가 싫고 야당이 싫고 나를 비판하는 모든 세력이 싫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비꼬았다.

정부와 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22일) 민주화추진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집시법 개정 추진을 놓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조치”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어디로 갔느냐”며 “집회와 시위를 제한한다고 해서 정권의 위기를 모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헌법 폭압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