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한 위원장은 30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장시간 걸쳐서 항변 들어주시고 현명한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 (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원장 한상혁 구속영장 기각, 법원 "주요 혐의 다툼의 여지 있어"

▲ 법원이 3월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이창열 영장전담 판사)은 한 위원장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적으로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어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