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 정부가 이번 주 안으로 3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를 해제한다. 우리 정부도 이에 맞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일본과 경제협력을 위한 관계 개선에 나선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일본의 반도체 생산 주요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절차가 이번주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측의 국가분류 변경,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이번주 안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일본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 성과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규제가 해소된다는 점을 들었다.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그동안 7~9종에 이르던 수출입 구비서류가 4종으로 줄어든다. 처리기간은 90일에서 7일까지 단축된다. 수출 허가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다. 같은 해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이에 대응해 2019년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과 일본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구체화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 유치 △액화천연가스(LNG) 분야 협력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확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동 대응 등이다.

한일 양국 경제·산업계의 민관 협력채널의 소통 복원과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철강, 에너지(가스), 조선 등 중단된 소통 채널을 재개하고 반도체, 공급망, 수소, 산업정책 등 협력채널을 신설해 확대할 것"이라며 "콘텐츠 등 유망 수출산업의 대일 수출 및 투자유치 확대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29일에는 '한일 신산업 무역회의', 5월16일에는 '한일 경제인회의'를 개최해 중단됐던 경제계 교류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 장관은 "한동안 중단됐던 정부 사이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기업들이 규모 있는 투자와 양국 기업 사이 비즈니스 협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며 "세계적인 기술패권주의, 자국우선주의,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 등 상황 가운데 교역과 산업구조에서 상호보완하는 측면이 많은 한일 사이 다양한 협력과 공동대응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