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아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1년,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경고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416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국가와 공공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기득권 중심의 정책, 반민생, 반민주, 반평화, 반환경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고 평가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재벌, 부자를 감싸면서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집권 첫 해에 강행한 재벌부자 감세로 향후 5년 동안 60조 원의 세수축소가 예상되고 이는 반드시 복지, 민생안정 정책의 축소를 불러올 것”이라며 “돌봄, 요양,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마저 민간화, 영리화에 나서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바라봤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없이 시대착오적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조합을 탄압 매도하고 노조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고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천명하며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연습, 한미 확장억제와 선제공격 전략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동북아시아의 신냉전 대결 구도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이렇게 편승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며 한국전쟁 정전 70년을 맞은 올해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전면 역행하고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확대 시행령’을 밀어붙여 검찰의 권한을 다시 강화했다”며 “대통령–법무부–검찰로 이어지는 검찰공화국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대공합동수사단을 통한 국정원의 대공수사 재개 움직임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국정원을 내세운 공안 통치를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의 30.2%에서 21.6%로 낮추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신규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기간 연장,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부지 마련 대책 부실, 자연보호구역 해제, 4대강 보 존치 등도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은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원칙을 저버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그 어떤 정권도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우리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