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민간 영역에선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공공요금, 에너지 요금, 통신 비용, 금융 비용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고속도로·철도, 우편, 광역상수도의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지차단체(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확대해 지자체의 물가안정 노력을 돕는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겠다"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전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축수산물 등 국민 먹거리도 국가가 챙긴다.

정부는 어민 유류비, 한파 피해 복구비,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생계안정자금을 서둘러 지급해 농축수산물의 원가 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의 비축물량 544톤을 방출하는 등 공급확대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가스･전기요금 등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책도 마련했다.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분할납부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 등도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에너지 캐쉬백은 참여 가구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절약한 만큼 돌려받는 에너지 절감 유도 사업이다.

정부는 전기 에너지 캐쉬백의 가입 방식과 지급절차를 간소화하여 참여 가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올해 처음 실시한 가정용 가스 에너지 캐쉬백 사업을 매년 동절기에 시행하도록 상시화한다.

윤 대통령은 통신사와 은행을 향해서도 물가 안정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 특허 사업"이라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통신3사는 3월 한 달간 고객에게 모바일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은행연합회는 3년간 10조 원 이상 규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