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며 여야간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각종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점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태가 국회 불신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사례로 △인사 내로남불 △재정 내로남불 △입법 내로남불 △적폐 청산 내로남불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 △민주주의 내로남불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라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는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정부를 ‘내로남불’ 정권으로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다”며 “문재인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국가 위기를 앞에 두고도 둔감할 뿐더러 대처할 능력조차 없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정학적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는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하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됐지만 지금까지도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고 바라봤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한 원인으로 △정치인 부정부패 △국회의원 막말 △가짜뉴스 △무력한 윤리특별위원회 △정치의 사법화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저급한 품질 등을 지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4류에 머물고 있는 한국정치의 ‘티핑포인트’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며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의 연설이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주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시종일관 남탓과 무대책으로 일관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김바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