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11월23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한국 투자 가능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그러나 노동조합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성향을 고려한다면 한국 자동차산업의 강력한 노조 세력이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로이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강성노조와 관련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며 “테슬라나 스페이스X가 한국에 기가팩토리 건설 등 투자를 추진한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기업 테슬라와 우주항공로켓 전문업체 스페이스X는 모두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기업이다.
테슬라의 한국 투자 가능성은 윤 대통령이 최근 머스크와 화상통화에서 한국에 대규모 전기차공장인 기가팩토리 설립을 요청한 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머스크는 한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전기차 생산기지를 짓는 데 한국을 최우선 후보지로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았다.
다만 머스크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투자 환경과 노동력, 기술력과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테슬라 공장 유치 계획을 재차 강조한 점은 이런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그는 “한국은 우수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해외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규제에 부딪히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춘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가 테슬라를 비롯한 해외 기업들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전략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노조를 향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대응이 투자 유치를 위해 첫 관문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노사관계에 확실한 원칙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산업의 노조활동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꺼리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블룸버그도 28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 세력을 보유한 국가 가운데 하나”라며 “테슬라와 한국은 보이는 것과 달리 최적의 파트너가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도했다.
▲ 미국 네바다주에 위치한 테슬라의 대형 전기차공장 '기가팩토리'.
테슬라가 한국에 전기차공장을 건설한다면 이런 기업들과 협업 관계를 강화해 공급망 관리 및 원가 측면에서 장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머스크는 미국에서도 노조 문제에 뚜렷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노조를 지지하는 바이든 정부의 기조와 부딪혀 종종 마찰을 빚는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자연히 한국을 테슬라의 새 공장 후보지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조 문제를 민감하게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
윤 대통령이 머스크와 투자 가능성을 논의하고 로이터와 인터뷰를 진행한 시점이 화물연대의 파업 예고 전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근본적 의도를 의심하는 시선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상대로 강경한 대응에 나설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테슬라의 투자 가능성을 전면에 꺼내들며 노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주도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가 한국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른 시일에 한국 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점도 투자 계획을 언급한 의도에 의문을 더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머스크와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눴는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대통령실의 브리핑을 통해서 가공된 형태로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며 “머스크에게 노조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전 정부가 불법 파업과 같은 노조의 부적절한 쟁의행위를 사실상 수용해 지금과 같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언급도 내놓았다.
블룸버그는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노조 문제와 더불어 머스크가 테슬라의 한국 투자를 추진하기 쉽지 않은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