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학제개편안 추진을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음주 교육정책을 추진해서 나라가 시끄럽다”며 “국민과 소통 없이 교육정책을 추진한 박순애 장관을 경질해야 국민이 용납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정책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주제인데 ‘소통’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절대 양보 못하는 두 가지가 아파트정책과 교육정책”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일반 국민들과 소통없이 대통령한테 느닷없이 보고하며 5살로 학령인구를 내리겠다고 할 수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맨 정신에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고 반문하며 “술 한 잔 먹고 (일하는게) 아니면 저런 교육정책을 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박순애 장관이 만취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일에 빗댄 것이다.

박 전 원장은 학제개편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순애 장관이 말을 번복한 점도 비난했다.

그는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인데 보면 처음에는 4년 동안 한다고 하다가 이제 12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더니 또 연말에 국민합의를 도출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더니)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논의를 하겠다고 하면 4년, 12년, 연말, 국가교육위원회, 말이 4번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순애 장관은 7월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제시했다. 업무보고에선 2025년부터 4년에 걸쳐 입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1일 브리핑을 열고 12년에 걸쳐 진행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