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학제개편은 교육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학제개편을 추진하는 이유를 묻자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박 부총리는 7월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부 업무보고를 하면서 현재 만6세(한국나이 8세)로 정해져있는 초등학교 입학을 만5세로 앞당기는 학제개편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부총리는 이번 학제개편안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지적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우리의 학령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인재로 커야 된다는 것이다”며 “물론 일찍 입학해서 일찍 졸업해 결혼 연령도 빨라지는 결과물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기 입학을 우리가 만들었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출발선상에서 공정함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돌봄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지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초등 1년생을 두고 있으면 퇴근시간까지 학교에 둘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을 보내거나 또는 다른 어떤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보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학원을 보내는 것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저녁까지 돌봐주는 것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훨씬 더 나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학제개편안을 추진하는 속도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교육부는 4년에 걸쳐 해당 인원의 25%씩 입학 연도를 당기게 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부총리는 “4년에 걸쳐서 1년씩 (입학인원이) 느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대안”이라며 “많은 우려사항과 선호도가 낮다면 (입학시기를) 1개월씩 당겨서 12년에 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담아놓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발을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대안들이 준비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