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무제 완화 등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내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노사는 합의를 통해 현재 주 12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연장근로 가능 시간을 월 48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장관은 “해외 주요 나라들의 정책을 보면 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달의 추가근로시간을 짧은 기간에 몰아넣게 되면 노동자의 건강 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11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등의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호봉제 등 연공성 임금체계도 직무 중심,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7월 안으로 노동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손대야 한다”며 “노동시간, 임금 관련 부분은 노동시장의 핵심 요소이면서 어느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