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일본언론인 니케이아시아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약 1개월만에 안보 분야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 미국이 참여하는 3자 협력관계도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세 국가 사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일본과 더 긴밀한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다는 것이다.
니케이아시아는 특히 윤 대통령이 안보 분야를 넘어 한국과 일본 사이 협력에 꾸준히 걸림돌로 꼽혀왔던 역사적 문제를 논의하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 한국 국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은 안보 분야부터 미국 및 일본과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해 앞으로 일본과 전방위적 관계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니케이아시아는 일본 정부가 윤 대통령의 태도를 환영하고 있지만 일본 강제징용자 보상안을 포함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진전이 없다는 점에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역사문제 해결이 한국과 일본의 무역관계 개선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데 해당 사안은 한국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니케이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신해 강제징용자들에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점차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위해 여론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예산을 마련하려면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이라고 니케이아시아는 바라봤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과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성급한 일본군 위안부 보상 합의에 따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지목했다.
니케이아시아는 결국 윤 대통령의 대일 외교정책이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선 일본 정부와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반일 감정을 점차 약화시킨 뒤 지지율이 높아지면 강제징용자 보상을 진행하는 쪽으로 국민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역사문제에 관련한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내 앞으로 외교관계 강화에 기여하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 외교관계에 빠르게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 법원이 정부가 아닌 강제징용자들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로 지목됐다.
니케이아시아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6월 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데 확실한 합의점을 찾는다면 한국 사법부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