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단법인 동천이 난민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난민 보호 및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 등을 논의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동천은 오는 6월9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국제학술대회 ‘파편사회에서의 난민보호와 시티즌십’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동천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2009년 설립한 공익재단법인이다. 장애인, 탈북민, 난민, 이주외국인 등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공익 관련법 지원활동을 해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천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공동주최한다.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동시 진행된다.

올해는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가입하면서 난민보호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지 30주년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지 10주년이다.

동천은 난민의 현실과 의미를 되짚어보고 해외사례를 공유 및 우리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국제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개회사, 기조발제, 3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각 세션에서는 주요 연사들의 발제 및 토론이 이뤄진다.

제임스 린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대표와 강용현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이 각각 개회사를 한다.

다음으로 이일 난민인권네트워크변호사가 '난민협약과 난민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국내 난민보호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보호'다.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와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각각 '강제 송환 금지 원칙과 난민인정자의 강제퇴거', '난민재신청 제한정책 문제점 및 권리 회복', '인도적 체류자격의 개편을 위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은 '난민의 시민사회 참여'를 주제로 진행된다.

나오히코 오마타 영국 옥스퍼드대 난민연구소 부교수는 '수용국에서 난민의 자립',  김철효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 시기 난민의 자조 활동과 시민적 주체화'와 관련해 발표한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난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과제'다.

박상희 서울시립대 교수와 존 보거츠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 등이 '난민의 한국사회 정착의 구조적 장벽', '유럽연합의 난민 수용 및 통합'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