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향후 장관에 오르더라도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행정과 관련해 제일 잘못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도 검찰생활을 오래했지만 지난 3년 동안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다"고 대답했다.
그는 조국사태를 언급하며 "그 이후 일하는 검사는 내쫓고 그 자리에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웠다"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행사해서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가혹하게 했던 부분은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이렇게 막강한 줄 몰랐다"며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한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수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하고 검찰수사가 독립된 환경에서 검사들이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된 검찰수사권 개혁법안을 언급하며 경찰에게 기소권까지 주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사실상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기소 여부 결정권을 몰아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이 99%를 수사하고, 검찰이 1% 수사 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며 "사건의 99%를 수사하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까지 주는 건 경찰이 보낸 것만 한정해 기소할 수 있게 제한을 두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현직 입장에서 봤을 때 경찰의 확증편향을 교정하는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 딸이 부모찬스로 노트북을 후원받아 기부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충북 한 보육원의 2020년 후원물품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후원자 '한**'이 노트북 25개를 기부했다고 적혀있다.
그는 "한 후보자 측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해명했는데 확인해보니 물품 지급받았다는 보육원은 기증자가 한 아무개로 나온다"며 "거기 해당하는 것은 영리법인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후원자 '한**'을 언급하며 "한국쓰리엠 같다"고 말했다.
그는 "후원자가 영리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다"며 "영수증에도 한국쓰리엠으로 되어 있다. 다시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의혹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널A'사건 관련과 연관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이 한 후보자의 청문회에 참석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공직후보자와 직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건 아니다"며 "한 후보자와 제 악연은 당선인 때문에 생긴 일이다"고 부정했다.
한 후보자는 딸이 대학입시를 위해 논문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문 수준의 글이 아니다"며 "습작 수준의 글을 모은 것이고 글이 입시에 사용된 적도,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한 건 과잉수사 아니었냐고 지적하자 한 후보자는 일기장 압수수색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팀에 물어봤는데 일기장을 압수수색한 적은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딸의 중학생 시절 일기장은 딸의 항의로 현장에서 돌려줬으나 고교생 시절 일기장은 압수해갔다"고 반박했다. 김서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