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한동훈 검찰 중립성 공정성 강조, 수사권 폐지에는 "국민 우려 큰 상황"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5-09  15:43:08
확대 축소
한동훈 검찰 중립성 공정성 강조, 수사권 폐지에는 "국민 우려 큰 상황"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수사권 폐지를 두고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한 후보자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의 능력과 실력, 공정에 대한 의지만을 기준으로 형평에 맞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적 범죄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불법과 편법이 뿌리내릴 수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법무행정을 펼치겠다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완비도 약속했다.

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사각지대를 해소해 성폭력 피해자, 아동,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 맞춤형 법률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수준에 맞는 법제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는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국민들이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도적 법제 개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죄예방, 인권, 출입국, 교정 등 다양한 법무행정의 영역에서 우리 국민이 국격에 맞는 수준 높은 제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한 검찰수사권 개혁법안에는 재차 반대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는 "최근 소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며 "이 법안은 부패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검수완박이라는 도발적 표현을 쓰고 있다"며 "검수완박이라고 말하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싸우자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압박하기도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 답변이 너무 부실해서 도저히 검증이 불가능할 정도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각종 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의 자질을 도대체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인데 청문회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전례를 따른 것이라며 방어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추미애 청문회 당시 개인정보 관련 전부 비동의했고 본인자료 0건, 증인채택 0건으로 기록돼 있다"며 "박범계 청문회 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본인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김서아 기자

인기기사

파워 100人 X

  • 오너기업인
  • 전문경영인
  • 금융/공기업
  • 정치사회
  • 기업별

댓글 0개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파워人 10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