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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처리가 의회민주주의에 맞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25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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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전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한 질문에 “가능하다면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처리가 의회민주주의에 맞아"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이 당장 분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중재안이)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반대로 분리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에도 맞고 협치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 등 검찰의 반발에 관해 문 대통령은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만도 있을 수 있고 국민에게 주는 불편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중재안에 따르더라도 검찰이 장점을 보인 부패수사, 경제수사는 직접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검찰이 잘하는 일,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보다 가벼운 사건은 경찰에 넘겨 빨리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했던 점에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깊은 이야기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어려워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후 고초를 겪었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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