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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관철되면 중재안 가능"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4-21  1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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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수사권 폐지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수사 기소 분리 원칙 관철되면 중재안 가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병석 국장이 내놓을 중재안에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이 관철되냐 안되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수사권 법안 내용은 수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점일획 안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대안이나 문제의식은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과 법원행정처 또 시민단체의 의견도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장께서 제기한 중재안 또는 다른 당이나 법원행정처 등에서 제기한 내용을 우리가 일부 수용하면 박 의장도 여야 합의가 안됐다며 처리를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이 지금 민주당 입장을 100% 수용하거나 국민의힘 입장만 두둔할 수 없지 않느냐”며 “결국 본인의 중재안을 마련하고 (중재안에)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자신의 태도를 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박 의장도 민주당이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며 “(이 법안처리를) 마냥 비켜 가진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검찰수사권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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