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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검찰수사권 폐지 놓고 "권력 개혁", 박지현 "실리 잃을까 걱정"

김서아 기자 seoa@businesspost.co.kr 2022-04-12  1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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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견이 갈렸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해 빠른 시일 안에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의견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윤호중 검찰수사권 폐지 놓고 "권력 개혁", 박지현 "실리 잃을까 걱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왼쪽)과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의 강행 처리를 주장하며 권력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53년 이후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 왔다"며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오수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는 것을 놓고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뺏기는 것처럼, 용의자 얼굴 한번 못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논의와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2020년부터 2차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해왔다며 국민이 봐도 검찰이 더욱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자고 독려했다.

반면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 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꼭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라며 검수완박에서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길과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을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를 강행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바라봤다. 국민의힘을 배제하더라도 정의당과 민주당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는 "정의당이 반대하고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렵지만 처리되더라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이재명 상임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 수사를 막기 위해 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비판을 거론하면서 "이런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재차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다만 그는 본인이 전한 것은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이라며 "민주당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정치개혁 추진 방향에 관해 3시간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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