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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후보 인사청문 절차 시작,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 넘을까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4-07  16: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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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이 조만간 시작된다.

다만 법무법인 고액 고문료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을 비롯해 이해충돌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검증을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덕수 총리 후보 인사청문 절차 시작, 전관예우 이해충돌 의혹 넘을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4월7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7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이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26일까지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는 국회 표결이 필수적이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 공백기에 축적한 재산이 주요 검증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3일 한 후보자의 지명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한 후보자가 참여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차례로 지냈고 참여정부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인사청문회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는 '무난한 카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4년4개월 동안 법무법인 김앤장으로부터 18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후보자가 200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에서 재직한 것을 두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지난 1년 동안 에쓰오일 사외이사를 겸임하면서 약 82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전관예우 의혹도 나왔다.

이와 함께 1993년 한 후보자가 통상산업분야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본인 명의 자택을 거액의 선금을 받고 미국 석유회사 모빌(현 엑슨모빌) 한국법인 오일코리아에 장기간 임대했으며 1995년에는 해당 법인이 약 1억6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모빌은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자를 검토했다. 

여기에 한 후보자가 해당 주택을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AT&T에 세를 줘 6억 원의 임대 수익을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한 후보자 측은 월세 계약을 직접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를 통한 것이어서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는 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에서 숨김없이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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