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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29일 마무리,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에 관심집중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3-29  1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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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업무보고 29일 마무리, 법무부 '수사지휘권 폐지'에 관심집중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사된 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실>

[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가 마무리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대변인실은 29일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22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 일정을 마친다고 밝혔다.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오는 30일 별도로 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정무사법행정분과에서 실시하는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24일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의견을 보이면서 인수위가 일정 유예를 통지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업무보고와 관련해)변경사항은 없다”며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보고자료에 ‘반대’라고 적지않고 부드럽게 보고할 수 있도록 표현해뒀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기존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인수위와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과 인권위원회도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를 한다.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언급된 ‘책임총리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문화재청, 기상청, 국가보훈처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밖에 경제1분과는 통계청과 조달청, 경제2분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해양경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와 새만금 지역발전 이행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분과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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