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국회의원들과 만나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해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원들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고 일부 의원은 면담을 취소했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김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망 사용료의 공정한 책정과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용료 분쟁 관련 기존 태도를 유지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망 사용료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지만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김 의원의 법안과 관련해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필드 부사장은 흥행에 성공한 '오징어게임' 제작사가 전체 수익의 10%만 차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작사와 추가적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과 다양한 한국문화를 세계에 전파한 데 감사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 사용료 지급 거부 등 시장에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가필드 부사장과 만난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국내 사업자에게는 역차별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가필드 부사장과의 면담을 취소했다.

조 의원은 "넷플릭스 측 요청으로 면담을 계획했으나 넷플릭스가 현안에 진지하고 개방적 태도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글로벌 플랫폼이 국내에서 규모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 차관과 면담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가 불투명하다.

유관부처들과 넷플릭스는 예정된 일정이 결정된 바 없으며 구체적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