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2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정책 등을 들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적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
이 후보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부동산감독원, 페이퍼컴퍼니 근절 사전단속제 도입 등 경기도 정책성과를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기제,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발의로 도시개발법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의 대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치란 대안을 만드는 것이고 원칙을 정책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실력"이라며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즐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