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 규제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디지털플랫폼과 금융회사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방안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이 취임한 뒤 빅테크 규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빅테크의 금융사업과 관련한 규제 강도는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6일 국감에서 “빅테크의 금융 진출 확대 과정에서 경쟁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지 소비자 보호에 빈틈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대응하겠다”며 “금융혁신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빅테크도 기존 금융사와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도 추진한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및 자산가격 변동성 확대 등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여 금융시스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이란 유동성이 과도하게 풍부할 때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해 대출을 억제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적립한 자본을 소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수단이다.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빠르게 늘어난 은행에 추가 자본을 더 많이 적립하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축은행 등에는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다중채무자에 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중채무자의 대출 금융기관 수에 따라 충당금 적립률을 130∼150%로 높이는 것이다.

또 11월에 완료되는 채권은행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바탕으로 구조적 부실기업을 걸러내 구조조정을 유도할 계획을 세웠다.

정 원장은 대규모 환불 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 유감을 표시했다.

정 원장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응이 느렸던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머지포인트와 유사한 사태가 처음 발생했고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해 법률적 검토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결과 수사기관에 고발하게 됐고 우선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머지포인트 계좌 파악 등에 나섰다”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등록 대상 전자금융거래 관련된 회사를 전수조사했다. 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종합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 판매업 또는 선불거래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는 58곳으로 파악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