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사히신문이 일본 정부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소재 수출규제를 놓고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였다고 평가했다.

하코다 데츠야 아사히신문 국제담당 논설위원은 3일 ‘3년째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2년 전 반도체소재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투성이의 악수였다”고 말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에서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한 한국 대법원의 징용공(일제 징용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 판결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보복조치로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시작했지만 오히려 일본기업이 피해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취해질 당시 일본 실무자들이 일본 기업의 손해를 우려했는데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적중해 수출량이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일본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 기업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지원대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해 실제 손해는 없다”며 오히려 일본 기업을 동정했다고 하코다 논설위원은 말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해결이 끝난 과거사 문제로 일본 기업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며 “그렇다고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액의 손실을 전혀 관계도 없는 일본 기업이 보게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코다 논설위원은 “그러나 어떤 것도 달라질 기미가 없다”며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는 오늘부터 3년째로 접어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