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검찰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핵심 피의자에 관한 조사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채 전 비서관을 상대로 월성1호기 기동중단 지시의 경위와 함께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보강수사를 하며 채 전 비서관에 관한 피의자 심문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채 전 비서관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판단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 등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원전 관련 문서를 대량 파기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장급 A씨와 서기관 B씨 등 공무원 3명을 수십 차례 불러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였다.
검찰이 채 전 비서관을 소환 조사하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산업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 차례넘는 소환조사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에 관한 기소 여부를 정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